2010년대 보건의료분야, 어떻게 변화될까?

보사연, 중단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핵심과제 제시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변수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보건복지정책 연구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방향 수립 발표'를 통해, 향후 3년~5년간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 여건 변화로 3가지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보사연이 제시한 3대 핵심과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접근도 저하와 계층간 건강격차 확대 △녹색성장과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척의 중요성 증대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 증대 등이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정부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밑받침이 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저하
=경제위기에 따라 의료접근도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 2008년 약 310만명(외래 132만명, 입원 178만명)등으로 추정된다.
향후 5년간 경제위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누적인원 약 1500만명이 경제적 요인으로 의료이용을 제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 계층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 △간병비 등 의료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확대 △공공부문을 통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등 3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의 경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간병비 등 의료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련, 의료소비자 개인 단위에서 의료비 본인부담보다 간병비용 등 부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간병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부담의 규모에 비해 의료관련 부대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다.

간병인을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중산층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저소득층으로 취업 및 구직활동 등으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을 통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는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적 보건의료 안전망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다.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아동 및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녹색성장을 선도할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이며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76%, 일본의 85%, 유럽의 87%이며, 특정 진료과목(위암, 미용·성형 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포르 105 등이다.
세계 의료관광산업의 규모는 2012년 1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으나 단기전략에 치우치고 있어 해외환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해외환자들이 선호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및 영역, 서비스 제공방법,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요구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U-health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결돼야 한다.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간 연계가 미흡하고 의료이용의 중복이나 과소의료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소비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치료 위주의 공급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의료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의 하나인 병상 및 고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료비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료비 지출 및 국가적 재원조달과 관련해 민간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병상자원의 적정공급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연속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종합적 계획 수립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응능력 함양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