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의료채권 발행은 의료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결국 돈 없으면 병원 못 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6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올해 1월말까지 23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란 아픈 국민이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선진화”라고 전제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의료채권 발행해서 민영화시키고, 결국은 돈 없으면 병원 못 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선진화’는 아니다”라며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