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 촉구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도입 등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의료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영리병원 신설 허용, 의료채권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떠넘기겠다라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재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료’ 문제를 ‘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기재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