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속 보건복지 재정의 우선순위는?

건강보장성 강화·의료비 지원 등 확대돼야

“건강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보건의료산업 투자증진 등에 추가적 재원투입과 재원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 보건복지 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속에 보건복지 재정우선순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여파는 소득재분배 상황과 빈곤율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긴급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부연구위원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사회보험의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발전이 이뤄졌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점을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즉 경제위기시 나타나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실업대책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중장기적 보건복지 재정운용의 관점과 조율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지원 확대 △노인 및 장애인등 근로무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장기적인 인적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 아동 및 청소년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사회투자강화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강화 △건강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보건의료산업 투자증진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 재원투입과 재원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의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및 복지제도의 개선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투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