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남남갈등 조장에 휘말려선 안돼”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내일로(공동대표 최병국 심재철 의원)’는 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책’이란 주제로 정기 조찬 토론회를 가졌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의식이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유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북한이 보였던 ‘정치적이고 비군사적 위협’을 넘어 최근 들어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위기 고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한 정부의 차분한 대응·국제 공조와 함께 남북관계 인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을 촉구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깨뜨려야 할 4가지 환상으로 △남북 화해·협력으로 인한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관계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환상 △중국이 경제·군사·정치적 영역에서 무조건 북한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붕괴는 없다는 환상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남한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 남한의 피해가 훨씬 클 것이란 환상 △통일비용을 비롯한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두려움’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환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심재철 공동대표는 “유교수가 지적한 ‘남북관계 4가지 환상’에 기반한 북측의 남남갈등 조장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대북관련 안보교육과 북한 인권법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