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상명대 외래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보조금 횡령의 근본원인과 근절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학 명예회장(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부소장(장애정책모니터링센터)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횡령실태와 그 대안을, 보건복지가족부 강도태 과장(사회정책과)은 현재 밝혀진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토론회의 내용을 담아 정책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제갈현숙 박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건에 대해 단순히 비도덕적인 개인이 벌인 문제에 기인한다기 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임에 주목했다.
그는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방안으로 첫째, 2004년 ILO 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덴마크는 57.51명, 독일은 7.54명, 일본은 2.04명인데 비해 한국은 0.22명인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최소 2배 이상 늘여야 한다고 했다.

둘째,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꾸준히 지속돼야 함을 주장했다. 셋째 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 전달자가 아니다
김진학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의 첫째 이유는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사회복지직의 73%가 여성으로 출산휴가 및 육가휴직으로 정원의 약 10% 이상 정도가 상시 결원상태로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신규인력 확충과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내부고발자 보호 또한 강화해야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법이 공무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횡령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미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몇 배의 추징을 물어 재산상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보상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수당 유용 근절해야
윤삼호 부소장은 정부가 장애수당 지급을 결정하며 수당 관리에 대한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인들의 돈을 시설 측에서 인출해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애수당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당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곽정숙 의원은 “시설 장애인의 장애수당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횡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과정을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