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은 돈 문제 아닌 의지 문제”

윤희숙 KDI 연구원 “제약산업육성법 부적절”… 업계 “육성법=미래성장동력 견인”

“제약사들은 지원(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복제약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보장해주는 것도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9일 오전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가 간담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윤 연구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지원 방식인 성공불 융자를 법안에서 삭제하는 한편 제약산업 구조재편과 제도적 개선을 다룰 수 있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 제약산업 발전의 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그는 우선 R&D와 신약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주된 병목요인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보험약가 정책 △소비자의 약품선택권을 제한, 경쟁원리 작동을 막는 OTC 약국독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제약산업육성법에서 나타난 제약산업 지원방식이 이같은 병목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99년 IMF 시절 비(非)제약산업의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제약산업은 그 당시에도 1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며 “국내 제약사는 R&D를 할 여력이 없어 못했다기보다는 신약개발 없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R&D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지원 대상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도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20% 이상을 리베이트에 투입하는 반면 R&D에는 불과 5% 남짓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산술적으로 리베이트에 투입되는 금액을 R&D로 돌릴 경우 세계 수준의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제약산업육성법에 포함된 기금 지원방식인 성공불융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R&D를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시장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대상을 제약산업에 한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을 지정, 혁신적인 R&D를 하거나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의 R&D를 하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R&D 지원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 지원결정 과정에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업이 주된 기준이어서 재량의 여지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개발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 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위험을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아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제약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에 윤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은 성공불융자 등 국고투입보다는 제약기업의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재편에 중심을 둬야 하며 현재 R&D투자를 저해하는 병목요인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경제적 논리와 복지논리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성공불융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회사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미국 제약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신약에 대한 가치, 즉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국가가 보장해줬기 때문이다”며 “반면 국내 약가 정책은 신약을 개발해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커녕 푸대접받기 일쑤다. 정부의 목표대로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육성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국내 혁신형 기업의 경우 R&D 투자 수준은 매출액 대비 5~7% 수준으로 외부에서 볼 때 보잘 것 없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순이익의 70% 수준에 이르는 수준이다”면서 “업체들이 R&D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좀 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