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개선하라”

보건의료계가 카드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혜숙 의원(민주당)·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공동 주최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모았다.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적극 권장됐지만 의료계로선 높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종합병원 순이익률은 2005년 기준 0.6%로 전체산업 평균 5.9%에 비해 크게 낮은데 비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로써 병원이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가 의료체계 지원 전반의 문제를 조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제했다.

주회장은 “저부담-저수가-저혜택의 악순환 속에서 오늘날 공급자인 의사 그리고 소비자인 환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보험체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의 경우 처방의약품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카드 수수료가 약품비와 조제료 구분없이 총약제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는 약국의 조제수가를 잠식해 약국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특히 “고가약 중심의 장기 처방조제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더 많이 나와 조제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다른 자영업종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의 소득이 줄어들어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가맹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의 현실화와 관련해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