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손숙미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상돈 고려대학교법과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이교수는 “2000년 이후 시행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수가고시에 의해 대체돼 버리는 결과가 발생, 저수가정책 중심의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수가계약제의 개혁을 위해 △저수가에서 적정수가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입자 대표기구의 독립성 확보 △환산지수만 대상→상대가치와 환산지수 계약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저수가 중심의 공학적 조절→시민적 합의에 지향한 거시적 건보재정정책 심의 및 중재 기구로의 개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부분 상호간의 계약보다는 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측에서는 현행 수가체계가 불리하게 돼 있다는 의견과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 보장’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수가결정체계에서 여러 당사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인 만큼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물가상승룰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으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문제는 어렵지만 꼭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