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겸직 금지 조항 폐지되려나?”

병원규모,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입장 달라

 보건복지부는 31일 병원협회와 전공의들이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조항에 관한 개정을 요구해옴에 따라 수용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및 수련병원, 비수련병원 등을 포함한 50여곳 이상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규정 완화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측은 최근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 병원들간에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겸직근무조항 완화에 대해 중소병원은 찬성, 대학병원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간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 보건자원과 한 관계자는 "겸직 근무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허용 요구도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설문조사가 겸직근무조항 완화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목별 병원규모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내달초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겠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며 "원점에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