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 진료과목, 법적 지원 방안 ‘모색’

전현희 의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부족 진료과목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률적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전현희 의원은 17일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수는 199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등 특정과목으로만 전문의의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각 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해 2006년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배 늘어난 2.3%였으나, 반대로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가 오히려 떨어졌다.

산부인과 역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2009년 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레지던트 지원률은 0.25:1에 불과했다.

특정과목 편중현상의 원인은 △해당과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이수 후에도 담당 환자의 수술 위험성 등이 높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개업 후에도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업무강도에 비해 수가가 낮으며 △고가의 수술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수요가 적어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든 것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구상중인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연구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 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지원법안을 제정, 정부가 책임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