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학과 지원율 ‘제로’…”이대론 안된다”

의료단체,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만으론 부족”

2009년 전공의 모집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 응급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외과 · 병리과’ 등 소위 비인기학과로 분류된 진료과에 대한 외면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의료단체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제도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 전공의 전기병원 모집결과에 따르면 전체 3,818명 모집에 4,223명이 지원했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은 미달됐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 76명 중 18명만이 지원, 0.23 : 1의 경쟁률을 보여 전체 26개 과목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각 대학 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학과의 미달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더 이상 충격적일 것도 없다며 정부당국의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흉부외과 지원율 ‘제로’를 기록한 서울 A대학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흉부외과 지원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추가모집과 2지망 등을 활용해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흉부외과 및 외과 지원율 ‘0’ 행렬에 동참(?)한 서울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미달이라도 지원자가 최소 1명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당장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원자가 없으면 전공의 수급이 끊기고 그 만큼의 업무가 남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그 다음해에도 지원자들을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환자들의 진료 차질은 물론이고 의료 체계자체가 흔들리게 돼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병원으로써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고 정부기관에서도 몇 년째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소위 비인기학과로 분류된 외과계열 전공의 정원미달 사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때 복지부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최근 5년동안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 71.2%에서 2006년 49.4%, 2007년 46.4%, 2008년 43.6%로 그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저출산 등으로 2004년부터 94.6%, 2005년 86.1%,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 55.4%로 급감하고 있다.

서울 C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전공의 미달사태는 저출산 · 고령화 등의 단순 사회환경의 변화가 아닌 의료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관계부처인 복지부 측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피 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적정수가 보상 추진 여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기피과의 상대가치점수를 내년 1월부터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적용해 진료수가를 상향할 것임을 발표했다.즉,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에서 행해지는 320개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점수를 높여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의사 업무가 시간이 줄어 들 수도 있지만 세밀한 의술이 필요함에 따라 그 시간과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은 결국 수가 인상보다 제도 개선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이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지원 기피에 해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의료단체들은 당국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