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국회비준돼야”

“장애인권리협약, 이번에 반드시 국회비준돼야 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년간에 걸쳐 전세계 장애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에 관한 권리협약(이하 협약)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지난 2008년 6월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신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장애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한 장애계가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협약의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협약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정부의 후속작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

윤의원은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적고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차후에 조속히 선택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