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스케일링 보험 연기 ‘비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보장성 확대안’중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급여화를 무한 연기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정심에서는 2009년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동결하는 한편, 치아홈메우기를 포함한 5개 항목의 급여화를 확정한 바 있다.

건치는 “정부는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에도 스케일링과 노인틀니를 보험화 항목에서 제외했다”며 “정부가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조원여의 재정 흑자분을 쌓아두고도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치는 건정심을 중심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비롯한 치과분야 보험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즉각 함께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보장성 확대안에 ‘치아홈메우기’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치는 “치아 홈메우기가 보험항목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대상자와 대상범위, 수가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