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장애인 보험가입 가로막는 독소조항 삭제해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상법 732조를 삭제함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의원은 “상법732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조와 충돌한다.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732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