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경감 없이는 출산율 높이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제3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하고 교과부가 이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우선 줄이고,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보를 위한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환경조성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능동대응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