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한나라당 의원 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5일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 ‘함께 내일로’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을 비롯, 소속된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옥동석 교수는 “예결산의 경우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규모의 한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예산의 구체적 집행방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심의과정과 결정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과 상임위 예결소위 활동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아쉬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모임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다양한 어젠다와 현안을 중심으로 의원과 전문가간의 토론을 활성화시켜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