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발의

변웅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사정액이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지역의 관광업·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하며,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수산업발전종합계획 및 특별생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위원회의 기능에 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특별생계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추가로 포함했다.

변웅전 의원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돼 피해주민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깃들고,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 지난 1년간의 보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