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서민고통 예산안?”

곽정숙 의원·복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요구안 발표

“복지 예산을 늘려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복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은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발전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 확충 요구안’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예산증가율은 9%로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 10.2%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고 특히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3.3%에 그치고 있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들에게 정식 요구했다.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원안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현재 삭감 시도되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은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