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이면 스케일링 의료급여자 실시 가능”

전현희 의원, “스케일링 지원 강화해 나가야”

“복지부는 스케일링에 필요한 예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스케일링은 성인 70%가 앓고 있는 잇몸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정부가 스케일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전국민 스케일링 지원을 실시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 스케일링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료급여자 스케일링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5년간 총 1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009년에는 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민 스케일링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내년의 경우 1755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의원은 “33억원이면 스케일링 의료급여자 실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스케일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스케일링에 필요한 예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