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활성화 논의는 무의미”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민보료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하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민영의료보험이 이미 1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기에 활성화 보다는 민영보험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매되는 상품 중에 80%가 질환 중심의 정액형 보험이고 그 보험료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교수는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정액형, 실손형 의료보험료를 어떤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게 할 것인가에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정액형 보험 가입자를 실손형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공보험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상품모형을 개발해 세제적격 상품으로 규정하고 신규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가 표준상품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민영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여부와 최적의 본인부담비율과 본인부담방식은 정책담당자가 실증분석에 근거해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정액형의 보험상품은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실손형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형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장성이 미약한 현 시점에서는 공보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충형 민영의료보험(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급여 대상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은 현재도 불완전한 형태로 일부 도입이 돼 있으나, 본격적 확대 이전에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또한 급여대상항목 및 급여수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급여 금지 또는 20%의 최소본인부담 유지 등의 예를 들었다.

개인의료정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정교수는 “공보험이 보유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건전성 확보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