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2009년 서민생활 안정 예산 추가 반영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2008년 24.9조원에서 2009년 28.2조원 수준으로 13.3%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 수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경기하락 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을 1만 명 확대(168만2000명→169만2000명)하고 진료비 증가율(6.3→7.3%)도 추가 조정하는 한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숙아·이상아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10→12천명, 평균지원 단가 122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최저생계비 300% 이하의 소아, 성인암환자): 44→53천명, 1인당 평균지원단가 (소아암 468만원, 성인암 7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22→26천명, 1인당 평균지원 단가 360만원 △노인틀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10→12.8천명, 1인당 평균지원 단가 212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을 확대(14→29개소, 286→406억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질환을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 설립·장비구입(3개소, 165억원)을 지원하고 심·뇌혈관센터(3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지원도 확대(1→3개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신축(73→81개소)·증축(18→30개소), 장비비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