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보, 의료전달체계 왜곡 안 돼”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주최로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완화와 중병으로 인한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 현재 크게는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민영의보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과의 역할 정립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확인시켰다.

그는 “정부는 개인의보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전국민 의료보장체계인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대형병원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

전장관은 “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질서의 왜곡이나 가입자 피해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민영의보와 공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최소의 부담으로 지켜주도록 하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민영의보 시장과 국민건강보험의 제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