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공보험의 역할 정립 논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11월4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기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학계, 관계, 언론계, 시민사회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문옥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맡았다.

정부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김태현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소비자단체 대표로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학계 대표로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 정기택 원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