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중 ‘우수’기관은 21%에 불과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 현행 기준에 ‘우수’성적을 받은 기관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21.1%에 불과한 267개소만이 우수 기관에 해당됐다.
나머지 997개, 78.8%의 장기요양시설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은 42개로 전국의 3.3%였지만 그나마 42개 중 8개소(19.1%)는 열악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고, 충북은 72개(5.7%)의 요양시설 중 11개소(15.3%), 경기도는 324개(25. 6%) 중 49개소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의 1264개 요양시설 중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370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손숙미 의원은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도 시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했다”며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