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로 병원에게 뇌사자 장기 배분

장기 인센티브 30% 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에 배정

병원이 뇌사자를 발굴하고 그 장기를 잘 보전하고 이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런 노력과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보상을 장기(신장)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감에서 장기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의원은 “정부가 뇌사자 장기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병원은 641건중 188건으로 약 30%는 서울아산·서울삼성병원에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뇌사자 장기가 부족해 환자는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진 정부는 아무런 윤리의식도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만하고 있다는 것.

신의원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같이 여러가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는 중요한 원칙만 관리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