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건보공단으로 4대보험 징수통합 입장 재확인

박근혜, “국세청에서 해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통합은 현 체제의 근간을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우리나라 소득파악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일원화가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장관은 “소수인프라 구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1차로 징수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장래에는 1개의 보험 독립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전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보다는 지사가 전국에 펼쳐있어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