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과 5명은 ‘하늘과 땅’ 차이, 신규고용때 주의

근로기준법 및 기타 많은 노동관계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수를 고려해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시"라는 개념은 평균적인 개념으로서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의 가동 일수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常態)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함.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미만인 경우 ☞ 상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규정 적용.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이상인 경우 ☞ 상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규정 적용 안함.

만약 항상 근로자수의 변동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가 상시 근로자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상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기타 관련 법규의 적용여부는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 되면 적용되는 법규가 더 늘어나지만, 중소 병의원의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30인 이상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고).

본 규정은 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모두 이해하시려면 양이 좀 많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 부당해고
=> 해고예고(30일 전)는 하여야 하며, 산ㆍ전후 휴가기간(90일) 및 그 후 30일간 및 산재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 불가.
▶ 월차, 연차 및 생리휴가 (수당)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근로 및 휴일근로시 여성근로자의 동의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근로부분은 지급해야 함.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중에서 월차, 연차 및 생리휴가, 가산수당 및 퇴직금 등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병・의원에서 현재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차후에 1명의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면, 1명을 더 고용해 병・의원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과 직원이 5명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비교형량해 1명을 더 고용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주에는 “근로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