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연구과제 95%, "기술료 발생 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 중에서 기술료를 환수하지 못하는 과제가 전체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1995~2008 연구개발 사업 출연금 및 기술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추진한 R&D사업 과제는 총 3907건으로 출연료는 1조308억원에 달하지만 기술료가 발생한 과제는 184건(5%)에 불과했다.

기술료 중에서 연구원 보상금, R&D 재투자 등을 제하고 전체의 ‘20% 이상’(2005년12월 이전에는 30% 이상)이 진흥원으로 환수되는데, 그동안 환수된 기술료는 51억5700만원(2007년말 기준)으로 출연료 총액의 0.5%에 그친다.

심의원은 “진흥원은 사업종료 후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