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비율 1% 미만

양승조 의원, “현지조사 비율과 인력 늘려야”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비율을 대폭 늘리고 조사인력도 늘려야 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 급여조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원은 총137명이고 이 중 88명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7월말 현재, 현지조사 인원들이 503개 기관을 조사한 바 부당사실 확인기관을 무려 426개를 적발했다.
부당비율이 84.69%이고 총 부당금액만도 87억원.
모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 총 부당금액은 엄청난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요양기관수 대비 현지조사 실시 비율은 1%대에 머물러 있고 2008년에는0.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요양기관들의 부당사실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현지조사 인원을 대폭 늘려서 수시로 요양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