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 환불

진료비 과다수납 대부분이 대형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이 환불 처리되고 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3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도입 이후 환불처리건수 및 환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003년에 비해 환불처리 14배, 환불금액 20배 이상 증가했고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 총 2만3110건 261억원이 환불됐다.

2007년 처리 1만5569건 중 7228건(46%), 올해 상반기 1만5598건 중 7951건(51%) 이 환불 처리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불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
불금액으로는 대형병원이 97%나 차지했다.

유일호 의원은 “소비자의 확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