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지원 “기업·대학 연계안돼”

과기부는 대학, 복지부·산자부는 기업에 편중

 과기부와 복지부 등 정부의 신약 R&D 지원이 기업과 대학·연구소에 연계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연구원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동향 2005년 봄 통권21호 기고문에서 "신약 R&D는 다른 기초연구와 달리 필연적으로 상품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업과 대학·연구소는 초기부터 구체적인 밑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며 현 정부의 R&D전략 방향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신약개발과 관련해 범 정부적으로 지원되는 R&D예산은 총574개 과제에 733억1600만원(2002년 기준)으로,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354억) *보건복지부(253억) *산업자원부(71억) *교육인적자원부(18억) *국무조정실(17억) *중소기업청(15억) *농촌진흥청(3억) 등 모두 7개 부처라고 밝혔다.
 
이중에서 “과학기술부는 연구비의 78.9%를 대학 및 출연연구소,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는 각각 64%와 73%를 기업에 지원하여 역할을 분담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 과제가 서로 연계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과학기술부는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는 임상시험 중심의 제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상품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의 신약후보 물질이 기업의 제품화 추진구조와 활발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납득이 안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신약 관련 R&D 예산중 41%가 기업의 참여 없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제"라고 밝히고, "세부적으로 지원영역별로는 신약-제형-공정 등에 분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과의 연계구조가 없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지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예산을 임상시험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임상인프라의 임계 규모(연구원수, 임상능력, 자본 등)가 크게 미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대신에 기업이 참여하는 '발견 연구', 즉 신약후보물질의 발굴 연구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이라고 제시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