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3.1배 증가-보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국민건강보험료는 갈수록 오르고 있으나 건보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07년까지 건강보험료 증가 현황 및 건강보험료 보장성 증가 추이’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의약분업·건강보험 통합 등 과거 정부가 의료개혁을 실시한 지난 8년간 국민부담 건보 총액은 3.1배 증가(2000년 3만1678원→2007년 5만5454원)한 반면 보장률을 나타내는 보험자부담률은 2001년 65.5%에서 2007년 64.6%로 오히려 감소했다.

안의원은 “건보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 걸음도 아닌 마이너스 수준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