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용역비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7억7000만원→402억원으로 52배 증가, 내역 파악 못해

무려 52배나 증가한 국민건강보험공당의 용역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8년 건보공단 용역비 예산은 402억원으로 2003년(7억7000만원원)대비 52배 증가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이 각각 별도로 이뤄져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용역비 항목의 예산이 크게 증가해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건보공단 예산부서나 결산부서에서는 사업내역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있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합적인 예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