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험 흑자는 국민 보장성 확대로 !”

건강연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09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건보재정 흑자는 국민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에 쓰여야 한다!”

오는 17일 수가협상 최종 결정일을 앞두고 건강연대는 1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09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건강연대는 지난 2004년 이후 2조여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이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2조 3천억원이 넘는 누적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 꾸준한 보장성 확대에도 늘어나는 본인부담 비용 ▲살인적인 물가 인상, 경기침체속에 의료비 부담가중 ▲올해 처음 시행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 등의 3가지 요인과, 늑장 급여 등으로 급여비 지출증가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책임을 다했다면 현재의 누적흑자는 4조가 넘었을 것 이라며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약 2조5875억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 방기에 대해 질책했다.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서도 공단측의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연대는 올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는데도 일부 공급자 단첵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건보재정 흑자가 수가인상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가, 보험료, 그리고 보장성 협상은 건강보헙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성 평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보장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