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알아서 해” 한나라 싸늘한 기류

민주당 즉각해임 촉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불법 신청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한나라당 기류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싸늘하다.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차관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서울고검 국감에서는 이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1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뒤 "이 차관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소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개인 비리로 인한 공직자 거취 문제는 여당이 나서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당에선 특히 쌀 직불금 신청을 둘러싼 이 차관의 처신이 고위 공직자의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때문에 당으로서도 이 문제는 하루 빨리 털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보건복지가족위 및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이 차관의 해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경작하겠다며 자경확인서와 함께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이 차관은 물론 그 배우자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차관이 이런 것(쌀 소득보전 직불금제)을 위반했다.파렴치한 행위인데 공직기강 차원에서 수사할 생각이 없나"고 물었다.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기관 책임자가 말하기가 좀 그렇다.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도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