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센티브 확대로 전환설득 나선다

BK21사업 등 연계압박 “과장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의대의 전환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계속 확보하는 등 전환정책을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어서 일단 21일 시한은 연기되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반발을 샀던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승인  연계 등의 압박정책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측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지난 1992년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수립될때 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두 대학도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게자는 현재 "국방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방안과 의대들의 전환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했던 방침에서 유화적 자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교육부의 압박정책과 관련,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연계와 *2단계 BK21사업 대상 제외 *의대 정원 축소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서 "언론에 보도됐던 압박책들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만큼 지나친 오해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각 의대들에게 요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면 각 의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의대들이 전환에 반발하고 있어 재경부 등에 각종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 확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기득권을 버리고 국가의 인재양성 효율성 향상이란 큰 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근 교육부가 전환에 반대하는 대학들 사이에 갈등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정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은 기자 ([e-mail])
200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