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4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1주제로 ‘미래의료를 위한 정체성 정립과 운리 제고를 위한 대안’, 2주제로 ‘보건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 방향’, 3주제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주제 ‘보건산업의 활성화 정책 대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유승흠 의학한림원 회장은 “미래의료를 위한 정체성 정립과 윤리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살펴서 해결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상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건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을 그려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귀원 서울의대 외과학 교수는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1차의료기관의 몰락이 심각하다며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인력적정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간호관련 의료법 법체계, 의료인 면허관리, 의료윤리, 기피과, 진료시간 예약제도, 선택 진료 문제 등 의료계 및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양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1차 의료기관은 외래중심으로, 3차 의료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재분류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립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단체계약제도를 도입해 각 직능렬 중앙단체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여부를 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순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 관련 대안으로 “유휴 간호사를 정부차원에서 교육시켜 간호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소비자가 예약시간에 도착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며 의료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심적인 의사와 소비자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고민은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잊 의료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당연지정제·수가문제와 관련,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를 정부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가부문에 있어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인 건보재정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