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반 약제비 적정화방안, 대책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경과됐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돼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그동안 포지티브 리스트, 특허 만료약 가격인하, 사용량 연동 가격조정 적용,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 등의 정책이 추진돼 시행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정숙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바람직한 도입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성분명 처방이 실효성을 거두고 사회적 명분을 얻기 위해선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기초한 기등재약 목록 정비를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곽의원은 아울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약제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과 제도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