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민건강 위협”

시민단체, 재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반대’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민건강 파괴정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부분을 모범적 내용이라 평가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의견서는 “국내병원들이 외국병원에 부여한 각종 혜택을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탈퇴 허용, 고급의료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행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도 밀실・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주최한 공론화의 장은 단 1차례의 토론회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정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통해 해외원정 진료를 흡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외원정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정출산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해 흡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외국병원이 통로 역할을 하면서 해외진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료와 유관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국내의료의 과다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성이 좋은 고급의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의료의 낭비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이다.
 
이번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4개 단체이다.
 
한편, 지난달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 143명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도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주화 기자([e-mail])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