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약대 교육과정 개선을 최종적으로 '2+4'학제로 권고한 교육부 연구팀이 실제로는 6년 단일제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17일 교육부 약대학제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 제출한 '약사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방안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제권고 내용과 법령개정 제안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술돼 있어 연구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고서는 연구팀 소속 연구원 10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학제 가운데 '2+4'학제가 수월성·평등성·다양성·균형성·학문발달상응성 등 1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 연구팀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약대를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등과 같이 6년제 대학에 포함시켰다.
의협은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 '2+4'학제를 권고안으로 결론내렸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에서 6년 단일제로 제시하고 있어 앞뒤가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교육부 연구팀의 책임연구자인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에게 이 문제를 질의하자, 홍 교수는 의협의 지적을 인정하고, "법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법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교육부에서 적정하게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의협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보고서가 의료계와 약업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새우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대로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보고서 내용을 심도깊게 분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현재의 4년제 약대학제를 어떤한 형태로든 연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약대학제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