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의료기관내 사보험 병행가능하도록”

한덕수 부총리, 복지부 추진 계획 지원토록 언급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의료보험에 사보험을 적극 도입하여 공보험과 사보험의 의료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육성 대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내에서 사보험을 적극 도입 할수 있도록 복지부를 지원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부총리는 "사보험이 도입 되더라도 의료기관을 공보험 전용과 사보험 전용 의료기관으로 분리하는 식의 영국 시스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공보험 환자와 사보험 환자를 동시에 받되, 각각의 의료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방향이 우리 실정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숙 재경부 생활경제과 사무관은 "보충형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고급화 시키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언급은 최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거론되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보험 도입을 촉진 시키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보험 도입에 따른 공공보험과 차별성과 폐해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