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방화 시대에 맞는 의료산업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개최한다.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과 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민간건강보험 도입 등의 내용이 중점 논의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95년 UR협상 이후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허용 됐음에도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의료부문에 있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이나 보험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흡수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제1주제인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의료산업의 규제 현황 *의료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의료산업 규제로 인한 비효율 *의료시장 개방의 필요성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산업의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주제인 ‘내국인진료 허용 및 민간건강보험 도입문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의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도입 필요성 *민간건강보험 정착 방안 등이 토론될 계획이다.
 
이날 정기택 경희대(의료경영학) 교수는 ‘의료산업과 시장개방’, 신의철 가톨릭대 대학원(보건학과) 교수는 '내국인진료 허용문제와 민간건강보험'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정영호 보사연 부연구위원, 송영민 류마티스 공동체 대표(소비자), 이인재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종합병원 CEO, 생명보험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