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적부진 하면 ‘조직 축소'

기획예산처, 연말 성취도·평가 구조조정

정부는 금년부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개혁이 부진하면 평가실적에 따라 해당기관의 인원과 조직을 축소하는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기업과 산하기관 기관장,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보고된 혁신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능과 예산운용, 성과 등 경영정보를 쉽게 알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검색창을 신설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는 21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대상기관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개정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영실적과 인건비 등 예산집행 내역, 성과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단계로 88개 산하기관에 지난 3월 제정된 '예산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로 각 기관별로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산 과목구조를 내년부터 표준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도 3분기에는 공기업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에 대해 설립 목적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운영실태 등을 재검토하는 등 자회사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분기에 법령과 정관, 내규, 관행상의 규제를 조사하여 자율 경영을 막는 정부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능력을 갖춘 경영진 임용을 위해 공개모집제를 확대하고 타인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특정 경력이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기관장 임기를 보장,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임건의권 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를 성과·혁신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장에 대한 평가는 중기적 전략·실적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소신있는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센티브 성과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의 차이를 278%포인트 수준에서 금년부터는 30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수 혁신기관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급도 대폭 인상, 부실기관과 격차를 둘 방침이다.
 
특히 혁신 취약기관은 공공기관 혁신 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나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에 '혁신자문팀'을 운영, 혁신 추진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만성적인 혁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점검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별 과제를 정하고 연말께 성취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 성적이 부진한 기관은 '혁신취약기관'으로 분류되어 인원 감축과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