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의지 만으로 부족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투명한 협약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근원적인 유통비리 척결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의약계의 강력한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4일 의협 등 의약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대해 높이 평가하고 리베이트 문제는 자율정화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국민들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정화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방위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계 5단체는 이자리에서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에 앞장서 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김재정 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주만길 의약품도매협회장 등 의약계 5단체장들은 불법행위 수수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자율실천 강령인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회원들이 기필코 준수할수 있도록 계도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의사도 전달, 강력한 자정의 의지를 비쳤다.
이자리에서 의약계 단체장들은 의약계의 자율 정화를 위해 강도높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부방위에서도 의약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말고 의료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의약계 5단체장과 부패방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점은 더 이상 의약계의 자정노력만 가지고 안된다는 의미가 제기되고 강도높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국민적 동의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해결이 어렵다는 사안이 시사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충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는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검토한후 하반기에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법령과 제도에 반영한 개선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비쳐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대해 의약계 5단체는 자율정화 계획과 함께 그간 복지부장관과의 만남에서 제기된 다자간 투명성협약 추진계획도 설명하고 단속과 적발중심이 아닌 자체정화 중심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진행될수 있도록 요구하고 다자간 투명성 협약이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5월중 협약체결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했던 한 의약단체장은 “부방위가 의약계의 자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였지만 앞으로 부방위의 적극적 개입의지와 강도높은 개선책을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