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값 선진국보다 높다”…업계 주장과 상반

국내 약값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일부 선진국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내 약가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 낮다는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20일 '의약품 등재가격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란 논문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배 교수가 지난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으로 있을 때 만든 것으로, 연구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조재국 박사가 대한병원협회지 2008년 3, 4월 통합호에 기고한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개선방향'이란 글에서도 인용됐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약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 이른바 A7국가(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를 포함해 스페인, 호주, 대만 등 모두 10개국에서 판매되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성분의 대표 브랜드 의약품의 국가간 가격(외국가격/우리나라 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가격을 비교할 때 배 교수는 환율, 국가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보정한 구매력지수, 공장도 출하가격 등 3가지 경우를 고려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환율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10개국에 비해 가격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구매력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약값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도 출하가로 비교했을 때 미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약값이 낮았다.

심지어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약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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