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에 ‘쓴 소리’

“민간 의료보험 날개 달아,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유전장관은 디시인사이드 디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정책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결국 몇몇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뭐 때문에 정권 초기에 이렇게 논란만 유발시키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유전장관은 당연지정제 완화를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선임만 되면 무조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하면 한편으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비양심적인 의료 기관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똑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험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이 태반이고 치과 쪽에서도 임플런트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청구를 안 하는 곳이 많아 이 곳들은 당연지정제를 해도 어차피 보험 환자를 안 받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유전장관은 “이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고급 병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의료보험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환자들이 찾는 것을 특화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단계약제로 하겠다는 경우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어느 병원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끼리 협상해서 계약하기 싫으면 통째로 안 해버리는 집단계약제 식으로 할 경우, 이는 국가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며 전 국민의 보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병원들이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 혹은 품질 통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된다.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거래가 성사되지만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아픈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란 게 없다”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5000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다.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 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가기를 겁내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들도 10배, 20배 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완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