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놓고 네티즌 공방 ‘치열’

‘건보 민영화, 무서운지 모르고…’ 글에 댓글 ‘후끈’

새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의료보험 민영화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모 포탈사이트 토론장에 아이디[예측***]는 ‘‘의료 민영화, 무서운지도 모르고 날뛰는 국민들’이란 제목으로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운을 뗏다.

이어 “미국은 3억명의 국민들 중에서 450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돈이 없으면 병이 있어도 병원가지 말라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글***]은 “의료 민영화 정말 큰일이다. 문제는 주위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댓글을 남겼다.

[김도***]는 “민영화 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의보를 탈퇴하고 사기업 의료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적은 의보의 재정에 더더욱 재정 적자로 인해 서민들의 의보 혜택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며 결국 의보는 유명무실해 진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병 걸려도 치료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들***]은 “지금 미국에 있다.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로 20만원가까이 나와서 10만원은 의료보험에서 10만원은 자비부담으로 했다. 애가 아파도 절대 병원 못 간다. 이건 쓰나미 보다 더한 재앙 같다”고 우려했다.

[너나***]도 “원래 지병 있는 사람, 절대 사보험 회사들이 보험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다. 미국 맹장 수술 한 사람 2000만원 들었다고 한다. 그것도 사보험 회사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입원도 못하게 했다. 3일만에 강제 퇴원 시킨 사람도 있다 하던데...”라며 민영화에 반대했다.

[곰팽***]는 “의료보험비용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재산의 다소에 따라 정해진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잦은 건강체크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서민들보다는 병원가는 비율이 아무래도 낮다”고 댓글을 올렸다.

이어 “만약에 그들이 민영화된 의료보험으로 간다면 그들이 내야 할 많은 금액은 저소득층에 의료보험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낮은 의료 수준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사***]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나. 무작정 태클 걸지 말라. 의료서비스가 고급화 된다”며 찬성의견을 달았다.

[푸후***]도 “얼마전 병원에 한달 입원한적 있는데 국가 의료보험 적용되는 항목은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대부분 민영 보험 혜택을 많이 봤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가격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곱슬***]는 “선진국의 동네의원은 하루에 보통 환자 10명 남짓 여유롭게 본다. 그래도 그 나라에선 고소득층이다. 한국에선 하루에 10명밖에 환자를 못 보면 그 의원은 유지못하고 문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보통 내과 등 보험급여적용이 많이 되는 과목은 의사 한명당 80명이상을 봐야 정상운영이 된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동네의원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자를 박리다매식으로 받아야 한다. 결국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