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환차손 폭풍’ 겹쳐 업계 곤혹

인하기준 100% 적용, 환율차 등 인하요인 ‘첩첩산중’

2005년도 약가재평가 파장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금년도 약가재평가 대상이 1만5천여품목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실거래가 차액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여 인하할 방침인데다 설상가상으로 3년전 환율이 1293원에서 현재는 900원대로 떨어져 있어 ‘환차손 태풍’이 보험약가 인하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금년은 약가재평가 대상이 3년간의 1주기를 돌아 2002년 대상이었던 품목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폭은 예상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2년도에 실시된 약가재평가 대상은 1만2178 품목과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당시 신규 등재된 품목을 포함, 최소한 1만5천여품목에 달해 올 연말 제약업계에 약가인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확실시 됨으로써 벌써부터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3년전 2732개 품목을 평균 7.2% 인하 시킬때 조정가의 50%를 적용, 인하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업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200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약가재평가 사업이 매년 실시되면서 3년을 주기로 대상이 반복 된다는 점에서 2005년도 대상은 처음 1차대상이 되었던 보험약들이 또다시 3년만인 금년에 재인하 될것으로 보여 인하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의 가장 악재가 되는 것은 환율부문으로 3년전 1300원대에 가까웠으나 지금은 900원대로 떨어져 300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약가인하에 적용할 경우 인하폭이 30%이상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도 약가재평가 사업은 7월중에는 시행되어 인하시기는 금년말로 예정되고 있으며, 인하 기준이 될 A7개국 평균가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100% 적용 할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사업이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되고 사후관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하만 있고 인상이 사실상 없는’ 무원칙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개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