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정부의 합법적 영업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모 제약사의 임원을 만났다. 그 임원과 이야기 도중 회사의 영업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 영업 방식이라는 것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들이 지난번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아니냐고 묻자. 그 임원은 공정위가 지적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가이드라인이 뭐냐고 다시 반문을 하게끔 됐다.

또한 얼마 전 모 제약사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한 임원은 공정위의 조사가 업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산업의 조사 기준으로 이뤄져 제약업계 현실과는 동 떨어진 면이 없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듯 이러한 불만은 이들 임원들뿐 아니라 제약계 전체가 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분위기다.

현재 애초 조사 목표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와는 역으로 일회성 조사로 의사-제약사간 리베이트를 이슈화하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다시금 조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등 정부와 제약업계간 더욱 불신만 커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부는 제약사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 받지 말라고 불명확하게 하지말고, 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제약회사의 명확한 영업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는 것이 양자간의 불신을 척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업계와 관련된 정부 부서는 업계 감시뿐만 아니라 민원 수렴, 지원 등의 업무도 공무상에 포함된 만큼 갑과 을의 입장이 아니라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조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듯 보인다.